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동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학연령 하향으로 입직연령(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을 낮춰야 된다는 교육계의 지지가 있지만, 관련단체와 교육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정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 또한 제기됐다.
#오죽하면 서로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연합회, 유치원교사협의회, 유아교육협의회,
맘카페,
국민의힘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전국 교사/학부모/학생 13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는
98%가 반대하는 압도적인 반대 여론을 보였는데
# 공교육에 편입되면 안 그래도 저출산의 심화로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유치원 관계자와 교육을 경쟁으로 여겨 자기 자식이 뒤처질까 걱정을 하는 학부모
[1], 가뜩이나 기피대상인 초등 저학년을 더 늘려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는 걸 걱정하는 초등학교 교직원들의 입장
[2][3]은 고려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정책을 밀어붙이며 발생한 사건.
애초에 추진 자체가 졸속이라는 비판 또한 나오고 있다. 이 안건 자체가 상당히 중대한 문제인데, 윤석열은 후보 시절에는 이 사안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교육부장관의 보고 이후 이를 무작정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보수 성향 언론인 조선일보도 제도 자체에 장점도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윤석열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적도, 국정 과제로 논의된 일도 없는 사안을 느닷없이 꺼내 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거센 비판에 직면한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두문불출하고 있으며, 장관 사퇴론 또한 커지고 있다.
# 결국 2022년 8월 8일에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취임한 지 35일만에 자진사퇴했다.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훨씬 우세하다. 교원과 전문가들은 만 5세 입학이 유아발달 단계에 맞지 않다고 우려한다.
# # #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절차적 정당성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된다"며 크게 비판했다.
단,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영유아의 신체발달과 인지발달이 빨라진 점, 선거권 연령이 하향된 점, 취업 등 입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학제 개편은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대 교원단체인 보수 성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진보 성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동시에 반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교총은 재정 문제와 이해관계 충돌 문제도 지적했고,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역시 유아 발달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윤석열 본인이 후보자 시절 유치원생인 만 5세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겠다는 학제 개편을 약속하거나 공약하지 않았다며 '이런 공약을 미리 했다면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 # #유치원협의회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육학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입학연령 감소는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유치원에 머무는 기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출산율 감소의 영향으로 아이들이 줄어들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더러는 운영난을 견디지 못해
폐원까지 가고 있는 유치원들 입장에선 가장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안건인 것이다. 학령감소는 결과적으로 수많은 유치원들의 폐원과 유치원 교사들의 실직을 불러오는 업계전반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때문.
학부모들 역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 맘카페와 단톡방에서는 강력한 반대 의견들이 쏟아졌다. 취학연령 인하 과도기에는 불가피하게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같이 다녀야 하는데,
[4]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이후 진학·졸업·취업 등 20대 중반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더 극심한 입시경쟁과 취업경쟁
[5]을 겪고 이것이 생애 전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
# # # #또한 나이와 기수를 따지는 문화가 아직 강하게 남아있는 대한민국에서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끼리 학년이 다르게 되면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커질 것과 세는나이로 7세에 입학하게 될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체격과 목소리가 큰 8세 아동들로부터
학교폭력과
왕따의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실제로
빠른 년생 제도가 있던 당시도 1~2월생으로서 세는나이로 7세에 입학하게 될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입학유예를 신청하여 동갑내기들과 같은 해에 입학시키는 부모들이 늘어났고, 결국 2009년 입학생(2002년생)부터 빠른 년생 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런데 박순애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20년생들의 경우 1~6월생들은 세는나이로 7세인 2026년에, 7~12월생들은 8세인 2027년에 입학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같은 나이끼리 친구 먹고 지냈던 사이가 초등학교 입학 이후로는 졸지에
선후배 관계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입학 연령 하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2019년생부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린이집에 제대로 등원하지 못하는 등 집 밖에서의 대면활동도 많이 하지 못했고 영유아기부터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어 언어 발달이 많이 더딘지라 이들 연령의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염려는 매우 크다. 현행 학제에서 1월생과 12월생의 발달 격차도 매우 큰데,
[6] 15개월의 격차는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다.
[7]온라인에서는 "아이들 학원 다니는 시기가 더 앞당겨지겠다", "태어나자마자 조기교육시켜야 할 판", "입시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개편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생각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대통령 공약이나 국정과제에도 없던 학제개편 이슈가 갑자기 등장한 데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다.
[8] # # #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학제개편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 # #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은 "교육부장관도 갑자기 뜬금없이 만 5세부터 의무교육한다고 하니 여러 단체에서 발칵하는거 아니겠느냐"라며 정책 발표의 성급함을 지적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중고등학교 학제와도 연결된 사안인데 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만 애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면서도 "국회의원들이 검토해본 건데 필요성은 있다. 아이들의 지능, 성장,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등을 고려해 취학연령을 낮춰 해결하자는 게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당초 이 공약을 제안했던
안철수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말한 대로 연령에만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풀 수 없다.
[9] 핵심을 봐야 한다”면서 “학제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70년 전인 6·25 전쟁 중에 만든 6-3-3-4 학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모든 것이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산업화 시대에 국가발전 원동력이 됐지만, 지금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에는 ‘낡은 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의 통합) 후 만 3세부터 2년간 공교육 유아학교를 다니고 만 5세부터 5년간 전일제 초등학교를 다니는 것을 시작으로 대학도 20~30대만이 아닌 평생교육 센터로 기능을 확대하는 안을 갖고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초중등교육법 제 13조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후략) |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조정하려면 관련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단독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입학연령 하향에 동의해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거기다 여당에서도 반대하는 마당이라 찬성 표가 2자릿수가 될 지도 미지수.
상술한 대로 입학연령 하향은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과 여야와 보혁을 막론하고 수많은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비판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은
2021년 재보궐선거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비록 패하긴 했지만 학부모 계층인 30대 후반~40대 유권자들의 꾸준한 지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이 야당 신분으로 치르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이상을 지켜내는 승리를 위해서는 이들 학부모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대하는 입학연령 하향에 찬성해 줄 이유가 전혀 없다.
물론 향후 정계개편이 벌어지거나, 2024년
22대 총선을 통해 범여권이 과반을 차지한다면 본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무려
98%나 되는 학부모, 학생, 교원들이 만 5세 입학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난히 자녀교육에 열성을 다하는 한국 학부모들을 생각하면 본 정책이 시행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박순애 부총리가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본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영국의 초등학교는 만 4세부터 입학할 수 있다. 만 4-5세 대상으로 'Reception'
[10]이라고 부르는 유아교육을 적용하고, 만 5-6세부터 초등학교 1학년이 시작된다. 만 4세부터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것이나, 첫 1-2년은 유아교육 및 초교 전 예비단계에 해당하고,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은 만 5-6세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의 초등학교 학제 시작 시기(연령대)와 서로 비슷하다.
#영국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는 의무교육이며, 규정에 따른 사전 허가 없이 자녀를 1일이라도 학교를 보내지 않을 경우 그 부모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영국 공립 초등학교의 Reception(유아교육반 또는 예비반)은 무상교육 대상이되 의무교육은 아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Reception 해당 연령이 되면 공립 초등학교의 Reception에 무료로 등원시키거나, 별도의 사립 유아학교(유치원)에 등록금을 내며 등원시키거나, 개별적으로 육아할 수 있으며, 어느 쪽이든 전적으로 학부모의 선택에 달려 있다.
스웨덴은 만 7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만기 취학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다. 만 1세에서 5세까지는 우리나라 유치원에 해당하는 유아학교에 취원하고 만 6세는 초등학교의 유아반에 입학했다가 만 7세가 되면 초등학교 정규반에 들어가는 식이다.
과거 스웨덴은 1980년대부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취학 연령을 낮추자는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스웨덴 정부는 정책 연구를 통해 취학 연령을 하향화하면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신 여성 휴직제도 개선 등에 역량을 집중했다. 2005년 이후 스웨덴의 출산율은 1.9명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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